2023년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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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에서 사정(assess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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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회복지 개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평가 단계이고, 사정은 개입 전에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다.

2. 2번사회복지 기초

   양적조사방법과 비교할 때 질적조사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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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연구절차의 경직성

   질적조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질문과 절차를 바꾸는 유연성이 특징이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은 양적조사 쪽이다.

3. 3번사회복지 총론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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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구빈법의 원칙이고, 베버리지 6원칙은 정액급여·정액기여·행정책임 통합·급여 적절성·포괄성·대상 분류다.

4. 4번사회복지 총론

   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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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잔여적 관점에서는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개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잔여적 관점은 가족과 시장을 욕구 충족의 기본 통로로 보고, 이것이 실패할 때만 사회복지가 개입한다고 본다.

5. 5번사회복지 총론

   길버트법(Gilbert A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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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 원외구제를 허용하였다.

   길버트법은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 작업장 밖에서 일자리와 구제를 주는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6. 6번사회복지법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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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서비스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이다(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

7. 7번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의 초기과정(intake) 이후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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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정 — 계획 — 실행 — 점검 — 평가

   사례관리는 접수 뒤 사정→계획→실행(개입)→점검(모니터링)→평가 순으로 진행되고, 평가 뒤 종결한다.

8. 8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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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급자 재정지원방식이다.

   바우처는 이용자에게 구매권을 주는 수요자 재정지원방식이고, 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공급자 지원방식이다.

9. 9번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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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요약: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모호한 말을 더 이해하기 쉬운 말과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

   모호한 말을 분명하게 다듬는 것은 명료화이고, 요약은 여러 이야기의 핵심을 묶어 정리하는 기술이다.

10. 10번사회복지실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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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수행하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한다.

    슈퍼비전 관계에도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 슈퍼바이저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평가 결과를 숨기지 않고 알려야 한다.

11. 11번사회복지 총론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인권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권리이다. ㄴ. 인권은 국제법과 국제규약 및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ㄷ. 인권은 문화를 초월하여 각국마다 동일하게 규정된다. ㄹ.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인권과 윤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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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인권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권리로, 국제규약과 각국 법률로 보장되므로 ㄱ·ㄴ을 고른다.

12. 12번사회복지법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주간보호, 편의시설 설치가 있다. ㄴ.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포함한다. ㄷ.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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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찾아 신체·가사활동과 이동보조를 돕는 급여이고, 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려고 준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조).

13. 13번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ㄴ. 소득 재분배기능과 위험 분산효과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ㄷ.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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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14. 14번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被傭者)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 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나) 가 부담한다.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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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공공부조·저소득층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 부담 사회서비스의 일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3항, 제4항).

15. 15번사회복지실천

    강점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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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에는 활용가능한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강점관점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활용할 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본다.

16. 16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소득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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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에 비해 재분배기능이 높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로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므로, 소득에 비례해 내고 받는 사회보험보다

17. 17번사회복지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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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의료급여가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세 가지이고, 의료급여는 들어 있지 않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18. 18번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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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례관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기관의 클라이언트로 확정하는 과정은 사정단계이다.

    적격 여부를 확인해 기관의 클라이언트로 확정하는 것은 접수(초기) 단계이고, 사정은 그 뒤 욕구·자원을 파악하는 단계다.

19. 19번사회복지법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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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곳은 정신재활시설이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준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제7호).

20. 20번사회복지법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ㄴ.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ㄷ.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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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ㄴ, ㄷ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넷이고, ㄱ·ㄴ·ㄷ의 정의는 모두 법 문언과 같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