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정답: X

(다)가 틀렸다 — 부담 능력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그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4항).

②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O

사회보험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공공부조·저소득층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자 부담 사회서비스의 일부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3항, 제4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 국가

정답: X

(가)와 (나)가 뒤바뀌었고 (다)도 틀렸다 — 사회보험 비용 일부는 국가,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3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X

(다)는 맞지만 (가)·(나)가 뒤바뀌었다 —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