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3년 지방직

사회복지법제장애인복지 관련 법

1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주간보호, 편의시설 설치가 있다.

ㄴ.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포함한다.

ㄷ.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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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ㄱ이 틀렸다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고 편의시설 설치는 들어 있지 않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 ②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다는 ㄷ도 옳은데 빠졌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1항).

  3. ③ ㄱ, ㄷ

    정답: X

    ㄱ이 끼었다 — 주간보호·편의시설 설치는 법이 정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가 아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4. ④ ㄴ, ㄷ

    정답: O

    활동보조는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찾아 신체·가사활동과 이동보조를 돕는 급여이고, 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려고 준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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