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정답: O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 의료급여는 조세로 운영하는 공공부조라 ㄴ·ㄷ은 틀렸다(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4호).

②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의료급여는 보험료 없이 조세로 저소득층 의료비를 대는 공공부조이지 사회보험이 아니다.

③ ㄴ, ㄷ

정답: X

ㄴ·ㄷ은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특징이고, 의료급여는 강제 가입도 보험료 납부도 없는 공공부조다.

④ ㄱ, ㄴ, ㄷ

정답: X

ㄱ만 맞다 —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여서 사회보험(ㄴ)도 아니고 강제 가입·보험료 납부(ㄷ)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