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3지방직

사회복지법제의료급여

13.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ㄴ. 소득 재분배기능과 위험 분산효과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ㄷ.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과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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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사회복지학개론 13번 해설

정답: 1

  1. 정답: O

    ㄱ(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만이 옳으므로 정답이다.

  2. ㄱ, ㄴ

    정답: X

    ㄴ이 옳지 않으므로 ㄱ·ㄴ 조합은 옳지 않다.

  3. ㄴ, ㄷ

    정답: X

    ㄴ·ㄷ은 사회보험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다.

  4. ㄱ, ㄴ, ㄷ

    정답: X

    ㄴ(사회보험제도)·ㄷ(강제 가입·보험료 납부)은 의료급여가 공공부조라는 점에서 옳지 않으므로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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