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소득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동수당은 기여－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 X

아동수당은 기여가 없고 자산조사도 하지 않는 보편적(데모그란트) 제도이므로 옳지 않다.

② 기초연금은 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 X

기초연금은 비기여이면서 소득·재산을 따지는 자산조사 방식이므로 ‘기여－비자산조사’는 옳지 않다.

③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에 비해 재분배기능이 높다.

정답: O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므로 사회보험보다 재분배기능이 높아 옳다(정답).

④ 장애인연금제도는 비기여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정답: X

장애인연금은 비기여방식이지만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적 성격의 제도이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