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소득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아동수당은 기여－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 X

아동수당은 보험료 기여도 자산조사도 없이 나이 요건만 보는 비기여·비자산조사(데모그란트) 프로그램이다.

② 기초연금은 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 X

기초연금은 기여 없이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고르는 비기여·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

③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에 비해 재분배기능이 높다.

정답: O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로 저소득층에게 집중 지원하므로, 소득에 비례해 내고 받는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다.

④ 장애인연금제도는 비기여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정답: X

장애인연금은 비기여·자산조사 방식의 공공부조형 제도이고,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