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정답: O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그대로 가입자로 삼는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얹어 걷으므로 제도 운영 비용이 줄고, 대신 급여를 받으려면 따로 등급판정을 거쳐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의료급여가 있다.

정답: X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가 있으며 ‘의료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③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정답: O

관장과 보험자는 다른 개념이다. 제도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실제로 보험료를 걷고 등급을 판정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④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정답: O

장기요양보험 재원은 세 갈래다 — 가입자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다. 보험료만으로 꾸리지 않고 조세를 섞은 것이라 순수 사회보험과 조세 방식의 중간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