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정답: O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해 걷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제8조 제2항).

②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및 의료급여가 있다.

정답: X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세 가지이고, 의료급여는 들어 있지 않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③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정답: O

제도의 기준을 정하는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 징수·급여 지급을 맡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

④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정답: O

장기요양사업은 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