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급여 충분성의 원칙

정답: O

베버리지는 급여가 최저생활을 보장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는 급여 적절성(충분성)을 원칙으로 삼았다.

② 열등처우의 원칙

정답: X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구빈법의 원칙이고, 베버리지 6원칙은 정액급여·정액기여·행정책임 통합·급여 적절성·포괄성·대상 분류다.

③ 정액 급여의 원칙

정답: O

정액 급여의 원칙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액수를 주는 것으로, 같은 액수를 내는 정액 기여와 짝을 이룬다.

④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정답: O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은 여러 사회보험의 운영을 한 기관으로 묶어 효율과 일관성을 높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