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이다.

정답: X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곳은 정신재활시설이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준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제7호).

②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국가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고, 지역계획과 함께 생애주기·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담는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항).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정답: O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 요양하는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를 돕는 정신재활시설을 통틀어 정신건강증진시설이라 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중독의 조기발견·재활·가족지원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둘 수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맡는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