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적연금 재정의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과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퇴직세대의 연금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답: O

부과방식은 그해 걷어 그해 준다. 세대 간 연대 위에 서 있어 인플레이션에 강하고 도입이 쉬운 대신, 노인 인구가 늘고 근로세대가 줄면 보험료율을 계속 올려야 하는 인구구조 위험을 안는다.

②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

정답: X

부과방식은 세대 간 소득 이전이 이루어져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립방식보다 ‘높으므로’ ‘낮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적립방식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답: O

적립방식은 자기가 낸 돈을 쌓아 두었다가 나중에 받는다. 인구구조 변화에 덜 흔들리고 저축 효과가 있는 대신, 오래 쌓아 두는 만큼 인플레이션과 운용 손실에 노출되고 제도 도입 초기에 급여를 줄 재원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④ 적립방식은 적립된 기금의 운용이 가능하며, 기금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정답: O

적립방식은 기금 운용이 가능하나 기금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