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1년 국가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공적 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2.공적연금 재정의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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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학개론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부과방식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현재의 퇴직세대의 연금급여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답: O

    부과방식은 그해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해 노인세대의 연금을 주는 방식이라, 고령화로 근로세대가 줄면 부담이 커진다.

  2. ② 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

    정답: X

    부과방식은 근로세대의 돈이 노인세대로 넘어가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적립방식보다 크고, 적립방식은 자기 세대 안에서 쌓는다.

  3. ③ 적립방식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답: O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았다가 나중에 급여로 주므로, 제도 초기에는 바로 충분한 연금을 주기 어렵다.

  4. ④ 적립방식은 적립된 기금의 운용이 가능하며, 기금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정답: O

    적립방식은 쌓인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투자 실패로 원금을 잃거나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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