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장애인을 도우려는 목적에서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

정답: X

장애인을 도우려는 목적이라면 과도하게 보호하더라도 차별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차별행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다.

②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정답: O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므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므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

④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정답: O

보조견·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므로 판단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