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장애인을 도우려는 목적에서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

정답: X

법이 정한 차별은 직접차별·간접차별·편의제공 거부·차별 광고·장애인 관련자 차별·보조견 등 사용 방해 여섯이고, 과잉보호는 목록에 없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②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정답: O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해 불리하게 대하는 직접차별이 첫째 판단기준이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답: O

장애인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돕는 편의시설·설비·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 것도 차별이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④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정답: O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방해도 차별이고, 과도한 부담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는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