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리머(F. Reamer)가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결정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정답: O

리머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기본 조건이 부딪칠 때 순서를 정해 두었다. 주거·교육·공공부조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 바탕이 되는 공공재를 지킬 의무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보다 앞선다.

②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정답: O

자기결정권은 자기 삶에 관해서만 절대적이다. 그 행사가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최소한의 생활 같은 기본적 복지권을 침해하는 지점에서는 물러나므로, '타인의' 복지권이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

③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 규칙, 규정을 지킬 의무는 이를 위반할 권리보다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정답: O

스스로 동의해 들어간 조직의 규칙을 어기려면 그 규칙보다 무거운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규칙·규정을 지킬 의무가 통상적으로 앞서고, 규칙 자체가 부당하거나 생명이 걸린 예외적 상황에서만 뒤집힌다.

④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그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정답: X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에 우선하므로 ‘기본적 복지권이 그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