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리머(F. Reamer)가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결정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정답: O

기아를 막고 주거·교육·공공부조 같은 공공재를 늘릴 의무는 개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권리보다 앞선다는 것이 리머의 지침이다.

②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정답: O

한 사람의 기본적 복지권(생명·건강·주거 등)은 다른 사람의 자기결정권보다 앞선다.

③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 규칙, 규정을 지킬 의무는 이를 위반할 권리보다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정답: O

스스로 동의한 법·규칙·규정을 지킬 의무는 어길 권리보다 통상 앞서지만, 기본적 복지권과 부딪치면 복지권이 앞선다.

④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그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정답: X

리머는 자기 자신의 일에 관해서는 자기결정권이 그 사람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앞선다고 보았다 — 타인의 복지권과 부딪칠 때만 뒤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