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정답: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두는 민관 협력기구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②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사회보장 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체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제5호).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단위에 설치한다.

정답: X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고,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7항).

④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답: O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연계·협력 강화가 설치 목적이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을 심의·자문한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