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정답: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므로 옳다.

②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공무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 설치한다.

정답: X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 설치하며 시·도 단위에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므로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 설치’는 옳지 않다(정답).

④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답: O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