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1년 국가직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법의 발달사

4.다음 법률 중 2000년 이후 제정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ㄷ.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ㄹ.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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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학개론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ㄷ

    정답: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ㄱ·ㄴ은 2000년 이후 제정이지만,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ㄹ)이 끼었고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ㄷ)이 빠졌다.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ㄱ·ㄷ은 맞지만, 사회보장기본법(ㄹ)은 1995년 제정이라 빼야 하고 2011년 제정된 사회서비스 이용권 법률(ㄴ)이 빠졌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사회보장기본법(ㄹ)은 2000년 이전인 1995년 제정이고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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