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영국에서 다음의 변화를 가져온 입법은?

○ 빈민의 수용 구호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 작업장 제도를 완화했다.

○ 노동력을 가진 빈민에 대해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허용했다.

○ 구빈에 대한 새로운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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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학개론 6번 해설

정답: 3번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년)
정답: X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없는 빈민·요보호아동으로 나누고 교구가 구빈을 책임지게 한 법이다.
② 작업장법(1722년)
정답: X
작업장법은 작업장에 들어오는 빈민에게만 구호를 주는 작업장 심사로 원내구호를 강화한 법이다.
③ 길버트법(1782년)
정답: O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 원외구호를 허용해 인도주의적 구빈법으로 평가된다.
④ 신구빈법(1834년)
정답: X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작업장 수용·전국 균일처우 원칙으로 노동능력 있는 빈민의 원외구호를 다시 막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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