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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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로스만(J. Rothman)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사회계획모델에서는 교육을 통해 주민지도자를 양성하고 협력적인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ㄴ. 지역사회개발모델에서는 주민의 자조정신이 강조되며 주민의 문제해결 능력 강화에 초점을 둔다. ㄷ. 사회행동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중개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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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지역사회개발모델은 주민의 자조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중시하고(ㄴ), 사회행동모델은 사회복지사가 옹호자·중개자·행동가로 일한다(ㄷ).

2. 2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공적연금 재정의 운영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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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부과방식은 적립방식에 비해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

   부과방식은 근로세대의 돈이 노인세대로 넘어가므로 세대 간 재분배가 적립방식보다

3. 3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에서 현금급여를 현물급여보다 선호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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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책 목표의 특정화에 용이

   정해진 용도로만 쓰게 해 정책 목표를 정확히 이루는 것은 현물급여의 장점이고, 현금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

4. 4번사회복지법제

   다음 법률 중 2000년 이후 제정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ㄷ.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ㄹ.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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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ㄷ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다.

5. 5번사회복지 총론

   사회복지(social welfare)와 사회사업(social work)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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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의 목적으로 ‘사회복지’의 향상을 명시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노령·질병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해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적었다.

6. 6번사회복지 총론

   영국에서 다음의 변화를 가져온 입법은? ○ 빈민의 수용 구호를 원칙으로 하는 기존 작업장 제도를 완화했다. ○ 노동력을 가진 빈민에 대해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허용했다. ○ 구빈에 대한 새로운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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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길버트법(1782년)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비인도적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게 원외구호를 허용해 인도주의적 구빈법으로 평가된다.

7. 7번사회복지실천

   리머(F. Reamer)가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결정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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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그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리머는 자기 자신의 일에 관해서는 자기결정권이 그 사람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8. 8번사회복지 총론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 유형 중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중시하고,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가장 강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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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개인 책임을 앞세워 복지 축소·민영화와 국가 개입 최소화를 주장한다.

9. 9번사회복지 기초

   다음 조사연구에서 활용한 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에서 다수의 하위집단을 먼저 무작위 추출한 뒤, 하위집단별로 최종 자료수집의 표본 단위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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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집락표집법(cluster sampling)

   모집단을 집단으로 나눠 집단을 무작위로 뽑고, 뽑힌 집단 안에서 다시 무작위로 표본을 뽑는 것은 (다단계) 집락표집이다.

10. 10번사회복지 기초

    사회복지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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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집단 단위의 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개인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집단 단위 자료로 개인의 특성을 추론하면 생태학적 오류이고, 거꾸로 개인 자료로 집단을 추론하면 개인주의적 오류다.

11. 11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과 평가에 활용되는 논리모형(logic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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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성과는 투입의 결과로서 산출에 앞서서 발생한다.

    순서는 투입→활동→산출→성과이므로, 성과는 산출 뒤에 나타나는 참여자의 변화다.

12. 12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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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공부문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과 융통성 발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보다

13. 13번사회복지 분야론

    장애인복지 이념 중 자립생활모델과 재활모델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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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립생활모델은 재활모델에 비해 장애인을 소비자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자립생활모델은 장애인을 서비스를 골라 쓰는 소비자로 보고, 재활모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환자·클라이언트로 본다.

14. 14번사회복지 분야론

    노인복지법상 동일한 종류의 노인복지시설로만 묶은 것은? ㄱ. 양로시설 ㄴ. 단기보호서비스 시설 ㄷ. 노인복지관 ㄹ. 경로당 ㅁ.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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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ㄷ, ㄹ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노인교실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속한다(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15. 15번사회복지법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의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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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장애인을 도우려는 목적에서라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우

    법이 정한 차별은 직접차별·간접차별·편의제공 거부·차별 광고·장애인 관련자 차별·보조견 등 사용 방해 여섯이고, 과잉보호는 목록에 없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6. 16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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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국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단위에 설치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와 읍·면·동에 두고,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7항).

17. 17번사회복지법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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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판사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은 가정법원(없는 곳은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그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제2항).

18. 18번사회복지법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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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이고, 복지시설은 쉼터·자립지원관·치료재활센터·회복지원시설 넷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19. 19번사회복지실천

    비에스텍(F. Biestek)이 제시한 전문적 사회복지실천 관계의 기본원칙에서,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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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자극하는 것이 관계형성의 객관성 침해임을 인식하여, 이를 피해야 한다.

    감정 표현을 격려하는 것은 의도적 감정표현의 원칙으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이고, 피해야 할 일이 아니다.

20. 20번사회복지실천

    다음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의 클라이언트 사정도구는? ○ 클라이언트의 상황에서 의미 있는 체계들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제시 ○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외부체계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범위와 특성을 확인 ○ 클라이언트와 외부체계와의 관계에서 자원 교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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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생태도(ecomap)

    생태도는 클라이언트 가족과 학교·직장·기관 같은 외부체계의 관계, 자원·에너지의 흐름을 그림으로 보여 주는 도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