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 사람은?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정답: X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응급조치 등을 맡을 뿐이고, 보호명령 사건은 가정법원 판사가 심리·결정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2항).

② 사법경찰관

정답: X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긴급임시조치를 하지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심리·결정할 권한은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2항).

③ 검사

정답: X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심리·결정하지는 않는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2항).

④ 판사

정답: O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은 가정법원(없는 곳은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그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