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2021년 국가직 목록

사회복지학개론 · 2021년 국가직

사회복지법제아동학대처벌법

1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을 하는 사람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사회복지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정답: X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사례관리를 담당하며 보호명령 사건의 심리·결정 권한은 없다.

  2. ② 사법경찰관

    정답: X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담당하며 보호명령 사건의 심리·결정 권한은 없다.

  3. ③ 검사

    정답: X

    검사는 공소 제기 등을 담당하며 보호명령 사건의 심리·결정 권한은 없다.

  4. ④ 판사

    정답: O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하므로 옳다(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 세 갈래 정의와 수급권의 보호ㆍ제한ㆍ포기 →사회복지사업법 — 법인 임원 7명ㆍ감사 2명, 시설 신고제, 사회복지사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 일곱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30ㆍ40ㆍ48ㆍ50 →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