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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 2020년 지방직

사회복지법제재원 조달

2.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주요 재원조달 방식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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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학개론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조세(일반 재정)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이므로 사회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나머지와 재원조달 방식이 달라 정답이다.

  2. ② 국민연금제도

    정답: X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3. ③ 건강보험제도

    정답: X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4. ④ 고용보험제도

    정답: X

    고용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 세 갈래 정의와 수급권의 보호ㆍ제한ㆍ포기 →사회복지사업법 — 법인 임원 7명ㆍ감사 2명, 시설 신고제, 사회복지사 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 — 일곱 급여와 기준 중위소득 30ㆍ40ㆍ48ㆍ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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