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0년 지방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재정(어떻게 마련하나)

5.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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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학개론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수직적 소득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수직적 재분배는 누진세·공공부조처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옮겨 가는 것이다.

  2. ② 수평적 소득재분배는 동일 계층 내에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수평적 재분배는 같은 계층 안에서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 옮겨 가듯 위험에 따라 이전되는 것이다.

  3. ③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는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소득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세대 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연금처럼 일하는 세대에서 노인 세대로 소득이 옮겨 가는 것이다.

  4. ④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자녀 세대의 소비를 위해서 자신의 미래 소비를 포기하고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X

    시간적 재분배는 한 개인이 소득이 많은 시기에서 적은 시기로 소득을 옮기는 것으로, 적립식 연금이 대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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