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0년 지방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재정(어떻게 마련하나)

2.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주요 재원조달 방식이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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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학개론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답: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세금(일반재정)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이고, 나머지 셋은 보험료로 운영하는 사회보험이다.

  2. ② 국민연금제도

    정답: X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내는 보험료가 주된 재원인 사회보험이다.

  3. ③ 건강보험제도

    정답: X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내는 보험료가 주된 재원이고 국고지원은 보충적이다.

  4. ④ 고용보험제도

    정답: X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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