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복지국가 발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화 이론: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욕구를 산업화를 통해 확보한 자원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생성되었다.

정답: O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가 만든 새 욕구를 산업화로 얻은 자원으로 해결하면서 복지국가가 생겼다고 본다.

② 독점자본이론: 거대자본과 국가가 융합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임금 문제나 실업 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답: O

독점자본이론은 거대자본과 국가가 결합해 자본주의를 유지하려고 임금·실업 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지국가가 생겼다고 본다.

③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적 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에서 정치적 힘이 강해진 집단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수용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답: X

여러 이익집단의 경쟁을 정치인이 수용한다는 것은 이익집단 정치이론이고,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원인으로 본다.

④ 국가중심이론: 중앙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인 국가구조의 형태와 정치인의 개혁성 등이 사회복지의 수요를 증대시켜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다.

정답: O

국가중심이론은 중앙집권적·조합주의적 국가구조와 관료·정치인의 개혁성이 복지국가 발전을 이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