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0년 지방직

사회복지법제장애인복지 관련 법

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상시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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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0명

    정답: X

    장애인 고용의무는 상시 10명이 아니라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2. ② 30명

    정답: X

    상시 30명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가 없고, 기준은 상시 50명 이상이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3. ③ 50명

    정답: O

    상시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4. ④ 100명

    정답: X

    100명은 고용부담금 기준이다 —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은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를 빼고 100명 이상에게 걷는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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