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이용권(바우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답: O

바우처는 공급자 간 경쟁을 촉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므로 장점이다.

②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수요자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정답: O

바우처는 현물급여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므로 장점이다.

③ 사회 내의 불이익 집단 또는 특별히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불이익 집단 등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급여형태 중 ‘기회’의 특성이며 바우처의 장점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④ 서비스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있어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용이하다.

정답: O

바우처는 사용 용도가 명시되어 현금급여보다 정책 목표 달성에 용이하므로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