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이용권(바우처)의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답: O

바우처는 이용자가 공급자를 고를 수 있어 공급자끼리 경쟁하게 되므로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

② 현물급여에 비해 서비스 수요자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정답: O

바우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용자가 서비스와 기관을 고를 수 있어 현물급여보다 선택권이 넓다.

③ 사회 내의 불이익 집단 또는 특별히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X

불이익 집단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은 급여 형태 중 기회의 특성이고, 바우처의 장점이 아니다.

④ 서비스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있어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용이하다.

정답: O

바우처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 현금급여보다 정책 목표에 맞게 쓰이도록 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