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복지국가 발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화 이론: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욕구를 산업화를 통해 확보한 자원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생성되었다.

정답: O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를 이념이나 정치가 아니라 기술 변화의 결과로 본다. 산업화가 가족과 공동체의 보호를 해체해 새 욕구를 만들었고,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경제적 잉여도 만들었다는 것이라 수렴이론이라고도 불린다.

② 독점자본이론: 거대자본과 국가가 융합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임금 문제나 실업 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답: O

독점자본이론은 거대자본과 국가의 융합으로 자본주의 영속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하였다고 보므로 옳다.

③ 사회민주주의 이론: 사회적 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에서 정치적 힘이 강해진 집단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수용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정답: X

다양한 이익집단의 경쟁에서 정치적 힘이 강한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복지국가가 등장한다고 보는 것은 이익집단정치이론(다원주의)이며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강조하므로 ‘사회민주주의 이론’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④ 국가중심이론: 중앙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인 국가구조의 형태와 정치인의 개혁성 등이 사회복지의 수요를 증대시켜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다.

정답: O

국가중심이론은 국가구조의 형태와 정치인의 개혁성 등이 복지국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