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급여 제공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① 사회복지급여의 외부효과

정답: O

사회복지급여의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여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므로 해당한다.

② 사회복지 재화의 사유재적 성격

정답: X

사회복지 재화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사유재적 성격은 오히려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어 국가 개입의 이유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③ 대상자의 역의 선택

정답: O

대상자의 역의 선택은 시장 실패를 초래하여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므로 해당한다.

④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정답: O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여 국가 개입이 필요한 이유이므로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