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행정상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과 구별됩니다. 강제집행은 이미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사후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인 반면, 즉시강제는 애초에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상황에서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바로 실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만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모두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외형상 유사하므로, '의무불이행의 전제 유무'라는 기준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직접강제(강제집행의 일종, 의무불이행 전제)와 즉시강제(의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음)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기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정의문이므로 원문 그대로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 1구별 기준 — 행정상 강제집행은 이미 존재하는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급박한 상황에서 곧바로 실력을 행사합니다.
- 2직접강제와의 구별 —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양자 모두 실력행사라는 점은 같지만, 직접강제는 선행하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즉시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