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X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② ㄱ, ㄷ

정답: X

ㄱ은 적용 제외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ㄷ)에는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③ ㄴ, ㄷ

정답: X

상시 3명 사업장(ㄷ)에는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종교단체(ㄹ)가 빠졌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④ ㄴ, ㄹ

정답: O

지방자치단체(ㄴ)에도 이 법이 적용되고 비영리 종교단체(ㄹ)도 상시 5명이면 적용되며, ㄱ·ㄷ은 제외다(근로기준법 제12조).

⑤ ㄴ, ㄷ, ㄹ

정답: X

상시 3명인 건설업체(ㄷ)는 4명 이하 사업장이라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