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O

ILO 협약처럼 비준·공포된 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힘을 가져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②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조합규약과 이에 근거한 규정은 자치적 법규범으로 조합원을 구속하나, 강행법규에 어긋나면 무효다(대판 2000다65086).

③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그 소속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정답: O

행정해석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법원(法源)이 아니다.

④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으로 인정된다.

정답: O

관행이 기업 안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될 만큼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대판 2000다50701).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정답: X

개별 근로계약도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법원이며, 당사자는 이를 지키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