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 제3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헌법이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최저임금제이고, 적정임금은 그 보장에 노력할 대상이다(헌법 제32조 제1항).

②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X

헌법은 국가가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정할 뿐, 고용을 보장하라고 쓰지 않았다(헌법 제32조 제1항).

③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X

특별한 보호와 부당한 차별 금지가 명시된 대상은 여자의 근로다 — 장애인이 아니다(헌법 제32조 제4항).

④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에 그대로 적혀 있다(헌법 제32조 제2항).

⑤ 국가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전몰군경 유가족은 법률에 따라 우선 근로 기회를 받는다고 정할 뿐, 국가의 노력 의무로 쓰지 않았다(헌법 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