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몇 개인가?

① 1개

정답: X

휴업수당 미지급과 가산수당 미지급 두 가지가 반의사불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② 2개

정답: O

휴업수당·가산수당 미지급만 반의사불벌이고, 유급휴일·해고예고 위반과 근로계약 대리는 아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개정] 현재는 명단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는 예외다.

③ 3개

정답: X

유급휴일 미보장은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 해당은 휴업수당·가산수당 두 가지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④ 4개

정답: X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미성년자 근로계약 대리는 반의사불벌 대상에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⑤ 5개

정답: X

다섯 가지 가운데 반의사불벌은 휴업수당·가산수당 미지급 두 가지뿐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