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3편 부속법령총칙과 근로복지정책

22.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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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2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장기근속근로자(ㄷ)와 파견근로자(ㄹ)도 우대 대상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2. ② ㄱ, ㄷ

    정답: X

    저소득근로자(ㄴ)와 파견근로자(ㄹ)도 우대 대상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3. ③ ㄱ, ㄴ, ㄹ

    정답: X

    장기근속근로자(ㄷ)도 우대 대상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중소·영세기업 근로자(ㄱ)도 우대 대상이다(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장기근속근로자, 파견근로자 모두 우대되도록 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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