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근로기준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의 준수 의무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있다(근로기준법 제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정답: O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조).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지 못한다.

정답: O

법률에 근거 없이 영리로 남의 취업에 끼어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9조).

④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정답: O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라 이를 핑계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조).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시간 청구는 거부할 수 없을 뿐,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할 의무까지 정하지는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