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정답: O

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자리는 법 기준이 채운다(근로기준법 제15조).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정하는 계약은 맺을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약속한 근로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을 맺은 뒤 바꿀 때에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정답: O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