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의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X

부양가족의 혼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O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은 담보제공 사유이고, 한도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부상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면 중간정산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④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정답: O

중간정산 뒤 퇴직금을 셀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센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⑤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중간정산을 했으면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