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민간직업상담원은 배치할 수 있는 것이지 배치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직업안정법 제4조의4 제1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할 의무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다(직업안정법 제14조 제1항).

③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했으면 누구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직업안정법 제30조 제1항).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답: X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 보조는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직업안정법 제45조).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구직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직업안정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