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

정답: X

귀국비용보험·신탁은 사용자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를 쓰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③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④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늘어난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O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외국인 선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