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3편 부속법령최저임금의 결정

20.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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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2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ㄷ

    정답: X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ㄴ)과 효력발생 연월일(ㄹ)도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 ② ㄴ, ㄹ

    정답: X

    최저임금액(ㄱ)과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ㄷ)도 주지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3. ③ ㄱ, ㄴ, ㄷ

    정답: X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ㄹ)도 주지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4. ④ ㄱ, ㄴ, ㄹ

    정답: X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ㄷ)도 주지 대상이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 모두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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