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 2023년 제32회

제3편 부속법령유해·위험 방지 조치

19.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중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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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법(1)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정답: O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해야 하는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2. ②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정답: O

    유해·위험 설비가 있으면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

  3. ③ 중대재해 원인조사(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정답: X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다 —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제1항).

  4. ④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정답: O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은 사업주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5. ⑤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정답: O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은 사업주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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