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0년 제24회

국제항공운송국제항공기구와 항공운송 조약

99.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한 국제조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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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물류론 9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1929년 체결된 Warsaw Convention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조약이다.

    정답: O

    1929년 바르샤바 조약은 국제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처음으로 통일한 조약이다.

  2. ② 1955년 채택된 Hague Protocol에서는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보상 책임한도액을 인상했다.

    정답: O

    1955년 헤이그 의정서는 바르샤바 조약을 고쳐 여객 사망·부상에 대한 책임한도를 올렸다.

  3. ③ 1966년 발효된 Montreal Agreement에서는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보상 책임한도액을 인상했다.

    정답: X

    1966년 몬트리올 협정은 미국을 오가는 항공사들이 여객 책임한도를 올린 협정으로, 화물 한도는 다루지 않았다.

  4. ④ 1971년 채택된 Guatemala Protocol에서는 운송인의 절대책임이 강조되었다.

    정답: O

    1971년 과테말라 의정서는 여객 운송에서 운송인 과실을 묻지 않는 절대책임을 강조했다.

  5. ⑤ Montreal 추가 의정서에서는 IMF의 SDR이 통화의 환산단위로 도입되었다.

    정답: O

    몬트리올 추가의정서는 책임한도를 재는 단위를 금 프랑에서 IMF의 SDR(특별인출권)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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