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0년 제24회

국제해상운송부정기선 운송과 용선계약의 종류

93.정기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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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물류론 9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선박 자체만을 빌리는 선박임대차계약이다.

    정답: X

    배만 빌리는 선박임대차는 나용선계약이고, 정기용선은 선원까지 갖춘 배를 기간을 정해 빌린다.

  2. ② 용선계약기간은 통상 한 개의 항해를 단위로 한다.

    정답: X

    한 항해 단위로 빌리는 것은 항해용선이고, 정기용선은 몇 달·몇 년처럼 기간을 단위로 한다.

  3. ③ 용선자가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하고 관리ㆍ감독한다.

    정답: X

    정기용선에서 선장·선원은 선주가 고용하고 관리하며, 용선자가 선원을 꾸리는 것은 나용선이다.

  4. ④ 선박의 유지 및 수리비를 용선자가 부담한다.

    정답: X

    정기용선에서 선박 유지·수리비와 선원비는 선주가 내고, 용선자는 연료비와 항비를 낸다.

  5. ⑤ 기간용선계약이라고도 하며, 선박의 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한다.

    정답: O

    기간을 정해 빌리는 기간용선이라, 보험료처럼 배 자체에 딸린 고정비는 선주 몫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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