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0년 제24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수출입통관과 관세

119.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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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물류론 11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정답: O

    국내에 있는 물품 가운데 외국물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모두 내국물품으로 본다(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

  2.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정답: O

    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수산물은 내국물품이고, 외국 선박이 잡은 것은 외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나목).

  3. ③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정답: O

    배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그 물품은 내국물품이 된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다목).

  4. ④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정답: O

    신고가 아직 수리되지 않았어도 세관장이 반출을 승인해 밖으로 나간 물품은 내국물품에 넣는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

  5. 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

    정답: X

    외국에서 들어와 수입신고 수리를 기다리는 물품은 외국물품이고, 수리가 나야 내국물품이 된다(관세법 제2조 제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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