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0년 제24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협회적하약관(ICC)

114.ICC(C)(2009)에서 담보되는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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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물류론 11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discharge)로 인한 손해

    정답: O

    ICC(C)는 화재·좌초·충돌 같은 큰 사고와 함께 피난항에서 화물을 내리다 생긴 손해도 담보한다(ICC(C) 2009 제1조).

  2. ② 지진 또는 낙뢰에 인한 손해

    정답: X

    지진·화산 분화·낙뢰로 생긴 손해는 ICC(B)·(A)에서 담보하고 ICC(C)에서는 빠진다.

  3. ③ 갑판유실로 인한 손해

    정답: X

    갑판 위 화물이 파도에 휩쓸려 나간 손해는 ICC(B)부터 담보하고 ICC(C)에서는 빠진다.

  4. ④ 본선, 부선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으로 인한 손해

    정답: X

    배·부선·보관장소에 바닷물이나 강물이 들어와 생긴 손해는 ICC(B)부터 담보하는 위험이다.

  5. ⑤ 선박 또는 부선의 불내항(unseaworthiness)으로 인한 손해

    정답: X

    선박이 항해에 견디지 못해 생긴 손해는 ICC(A)·(B)·(C) 모두 면책으로 정해 보상하지 않는다(ICC(C) 2009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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