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비엔나협약(CISG, 1980)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에 의한 매매

정답: O

경매로 이뤄지는 매매는 CISG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로 정해 두었다(CISG 제2조).

② 강제집행 또는 기타 법률상의 권한에 의한 매매

정답: O

강제집행처럼 법이 준 권한으로 이뤄지는 매매는 당사자끼리 맺은 거래가 아니라 CISG에서 빠진다(CISG 제2조).

③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정답: O

돈이나 증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물품매매로 보지 않아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CISG 제2조).

④ 선박, 항공기의 매매

정답: O

선박·공기부양선·항공기의 매매는 CISG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CISG 제2조).

⑤ 원유, 석탄, 가스, 우라늄 등의 매매

정답: X

에너지 가운데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전기뿐이고, 원유·석탄·가스 같은 물품 매매에는 CISG가 적용된다(CISG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