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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 2020년 제24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해상보험계약과 해상손해

113.다음은 MIA(1906)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destroyed, or so damaged as to cease to be a thing of the kind insured, or where the assured is irretrievably deprived thereof, there is ( ㄱ ).

○ There is ( ㄴ ) where any extraordinary sacrifice or expenditure is voluntarily and reasonably made or incurred in time of peril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property imperilled in the common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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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제물류론 1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an actual total loss, ㄴ: a particular average act

    정답: X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한쪽 이해관계자에게만 생긴 부분 손해라, 공동 이익을 위해 일부러 한 희생과 다르다.

  2. ② ㄱ: a constructive total loss, ㄴ: a general average act

    정답: X

    추정전손은 전손이 피할 수 없어 보이거나 수리비가 가액보다 커 위부하는 경우라, 이미 파괴된 ㄱ과 다르다.

  3. ③ ㄱ: an actual total loss, ㄴ: a general average act

    정답: O

    보험 목적물이 부서지거나 본래 물건이 아니게 되면 현실전손이고, 공동 위험을 피하려 일부러 한 희생·비용이 공동해손 행위다(MIA 1906 제57조, 제66조).

  4. ④ ㄱ: a particular average act, ㄴ: a subrogation

    정답: X

    대위(subrogation)는 보험금을 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라 희생 행위가 아니고, ㄱ도 현실전손이다.

  5. ⑤ ㄱ: a constructive total loss, ㄴ: a salvage charge

    정답: X

    구조비(salvage charge)는 계약 없이 구해 준 구조자에게 주는 보수라 공동해손 행위와 다르고, ㄱ도 현실전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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