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원칙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복합운송인의 적절한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다.

정답: O

과실책임 원칙에서 복합운송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만 손해를 책임진다.

②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원칙은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운송인이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지만, 불가항력 등의 면책을 인정한다.

정답: X

엄격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결과를 책임지고 불가항력 같은 면책도 인정하지 않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다.

③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원칙은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X

무과실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지만 불가항력·전쟁 같은 일정한 면책 사유는 인정한다.

④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에서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의 책임을 지지만, 책임의 내용은 발생구간에 적용되는 책임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X

단일책임체계는 손해가 어느 구간에서 났든 같은 기준으로 책임지며, 구간마다 다른 기준을 쓰는 것은 이종책임체계다.

⑤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하고 있는 체계로 단일변형책임체계라고도 한다.

정답: X

UN 국제복합운송조약은 단일책임을 바탕으로 일부를 고친 변형단일책임체계를 택했고, 이종책임체계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