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Incoterms^(®) 202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ncoterms는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된(incorporated) 때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

정답: O

Incoterms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넣기로 할 때 비로소 계약 내용이 된다(Incoterms 2020).

②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과 관세부과, 불가항력, 매매물품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답: X

Incoterms는 인도·위험·비용·통관 의무를 정할 뿐, 대금 지급·관세 부과·불가항력·소유권 이전은 매매계약에 맡긴다(Incoterms 2020).

③ 양극단(two extremes)의 E규칙과 D규칙 사이에, 3개의 F규칙과 4개의 C규칙이 있다.

정답: O

11개 규칙은 매도인 부담이 가장 적은 E와 가장 큰 D 사이에 F 3개(FCA·FAS·FOB)와 C 4개(CPT·CIP·CFR·CIF)를 둔다(Incoterms 2020).

④ CPT와 CIP매매에서 위험은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교부된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정답: O

CPT·CIP에서 위험은 매도인이 물품을 첫 운송인에게 넘길 때 매수인에게 옮겨 간다(Incoterms 2020 CPT, CIP).

⑤ A1/B1에서 당사자의 기본적인 물품제공/대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이어 인도조항과 위험이전조항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인 A2와 A3으로 각각 옮겼다.

정답: O

2020 판은 A1/B1에 기본 의무를 두고, 중요한 인도와 위험 이전 조항을 앞쪽 A2·A3으로 끌어올렸다(Incoterm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