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밑줄 그은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정답: X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된 것은 1954년 2차 개헌이다.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려고 억지 논리를 동원한 개헌으로, 현행 헌법과는 다른 개헌이다.

②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였다.

정답: X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한 것은 1969년 6차 개헌이다. 현행 헌법과는 다른 개헌이다.

③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X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준 것은 1972년 유신 헌법이다. 유신 체제에 반발해 1976년 재야인사들이 명동성당에서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했다. 현행 헌법과는 다른 개헌이다.

④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명시하였다.

정답: X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 국회를 명시한 것은 1960년 3차 개헌(4·19 혁명 이후)이다. 현행 헌법과는 다른 개헌이다.

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하였다.

정답: O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규정한 것은 1980년 8차 개헌(5공화국 헌법)이다. 1987년 전두환 정부는 이 헌법을 고칠 수 없다며 그대로 정권을 넘기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했고, 이는 오히려 6월 민주 항쟁이 거세지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