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0만원 이하 벌금인 나머지 셋보다

2. 2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구조정: 90마력 이상

   구조정은 마력이 아니라 톤수로 정해 30톤급이고, 90마력 이상은 특수 구급차의 규격이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3. 3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맨홀 뚜껑은 지름 ( ㄱ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맨홀 뚜껑 부근에는 ( ㄴ ) 반사도료로 폭 ( ㄷ )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648 / 노란색 / 15

   지하 소화전·저수조의 표지는 맨홀 뚜껑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 뚜껑 둘레에 노란색 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 선을 칠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4. 4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소방청장은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수첩을 받았거나 남에게 빌려주었으면 반드시 취소하고, 나머지 사유는 취소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정지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제4항).

5. 5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착공신고 후 변경된 건축설계도면 1부

   첨부하는 도면은 건축설계도면이 아니라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이고, 변경이 있을 때만 붙인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6. 6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연면적 ( ㄱ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ㄴ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3만제곱미터 /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이거나,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7. 7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ㄴ.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ㄷ.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안입찰 또는 일부입찰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ㅂ.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ㄴ, ㅁ

   분리 도급의 예외는 재난으로 긴급 착공하는 공사(ㄱ), 국방·국가안보 기밀 공사(ㄴ), 실시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ㅁ) 등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8. 8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배치하여야 한다.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나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현장은 초급이 아니라 중급기술자 이상을 배치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9. 9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건설현장 작업자를 제외한 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 교육·훈련을 하는 대상은 책임자가 아니라 건설현장의 작업자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10. 10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검은색으로, 문자는 흰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흰 바탕에 검은 글자이고 화기엄금 부분만 붉은 바탕에 흰 글자다

11. 11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증축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고, 지상층의 층수가 10층인 업무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지하 2개 층 이상·지상 11층 이상·냉동냉장창고 중 하나여야 하는데, 지상 10층 업무시설은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호).

12. 12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ㄹ.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ㄴ, ㄷ, ㄹ

    진단 범위는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피난계획 수립(ㄱ), 소방시설등 유지·관리(ㄴ), 비상대응조직·교육훈련(ㄷ), 화재 위험성 평가(ㄹ)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13. 13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선임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14 / 30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14. 14번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용인원은 총 몇 명인가? (단,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관람석이 없는 강당 1개, 바닥면적 460㎡ ∙강의실 10개, 각 바닥면적 57㎡ ∙휴게실 1개, 바닥면적 38㎡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420

    강당 100명(460÷4.6), 강의실 300명(570÷1.9), 휴게실 20명(38÷1.9)을 더해 420명이다

15. 15번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인 경우 ㄴ.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인 경우 ㄷ.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인 경우 ㄹ.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4층의 바닥면적이 1천㎡인 경우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ㄱ, ㄹ

    학생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 이상(ㄱ)이거나, 영화상영관 용도 층이 지상에서 1천㎡ 이상(ㄹ)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16. 16번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건축허가 동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고 노유자·수련시설은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17. 17번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하자 유무 판단은 지방위원회, 하자 판단 기준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18. 18번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초급ㆍ중급ㆍ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각 2명 이상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관리사 2명(실무 5년·3년 이상)을 주된 인력으로, 고급·중급·초급점검자를 각 2명 이상 보조 인력으로 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19. 19번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은 감경이 아니라 가중 사유이고, 사소한 부주의·오류 등 과실이 감경 사유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20. 20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ㆍ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ㆍ충격ㆍ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1류(산화성 고체)는 가연물과의 접촉과 과열·충격·마찰을 피하고,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도 피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21. 21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150,000L의 경유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경유(제2석유류 비수용성)는 지정수량 1,000L라 150,000L는 150배인데, 옥외탱크저장소는 200배 이상이어야 예방규정 대상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호, 별표 1).

22. 22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옥외저장소에 둘 수 있는 것은 제2류 유황·인화성고체, 제4류 일부, 제6류 등이고 제1류는 들어가지 않는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23. 23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제조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5m 이상

    제조소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10배 이하면 3m 이상, 10배를 넘으면 5m 이상이므로 20배는 5m 이상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24. 24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또는 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할로겐화합물 방사차: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kg 이상일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는 매초 40kg 이상 방사하고 1,000kg 이상을 비치한다

25. 25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자연발화물질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의 온도에서 10%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알킬알루미늄등은 내용적 90% 이하,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