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정답: X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③·④와 상한이 같다(소방기본법 제54조 제1호의2).

②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정답: O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100만원 이하 벌금인 나머지 셋보다 무겁다(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호, 제54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정답: X

소방활동에 필요한 물 사용·수도 개폐장치 조작을 막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다 — 소방용수시설 사용 방해(5년 이하 징역)와 구별한다(소방기본법 제54조 제4호, 제50조 제4호).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정답: X

소방대 도착 전까지 인명 구출·연소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관계인은 100만원 이하 벌금이다 — 그 일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다(소방기본법 제54조 제2호, 제5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