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년 국가직

소방시설법기술심의위원회

1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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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정답: O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에 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2. ②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정답: X

    하자 유무 판단은 지방위원회, 하자 판단 기준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다 — 다만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하자 유무도 중앙위원회가 본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3.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정답: O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은 중앙위원회가 심의한다 — 지방위원회는 하자 유무 판단과 시·도지사가 부치는 사항을 맡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4. ④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정답: O

    공법이 특수한 설계·시공처럼 고도의 기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가 심의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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